부산상공회의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 관리 등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임.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을 대폭 강화하여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 신설, 학교 주변 건강환경 조성 등 학령기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계획이 추진되고,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08년)를 도입함.

- 청장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하여 건강서비스를 강화함.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의료인력(보건지소)과 보육시설,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등을 갖추고 산업보건, 건강증진,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강화할 예정임.

-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08년)하여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며,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이 실시됨.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을 확대('08년)하고,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대폭 확충('07년 77만→'08년 150만)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데 '07년~'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