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김대수 연구실장과 전봉걸 과장은 '금융경제연구 제284호'의 "최근 우리나라 설비자본의 효율성"에서 설비투자 축적의 결과인 설비자본의 효율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생산증가율)은 수출의 호조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2001~2005년 연평균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1.2% 및 2.9%에 그친 반면, GDP 및 재화수출의 증가율은 각각 4.5% 및 12.3%임.

- 구체적으로 자본을 설비자본과 건설자본으로 구분한 다음 설비자본의 생산 효율성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의 양적 확대로 모든 효율성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음. 평균생산(GDP/설비자본)은 정체되어 있으며, 한계생산(설비자본소득분배율×(GDP/설비자본))은 2000년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제조업 이윤율((GDP－자본비용－노동비용)/설비자본))은 급상승하고 있으나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저금리에 따른 자본비용 감소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신규투자의 부진 지속으로 설비자본의 효율성이 최근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초기에는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화됨에 따라 자본축적을 둔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제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생산설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기업도 저금리 지속이라는 외부적 환경에 따른 이윤 확대에 안주하지 말고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 생산설비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