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성욱 과장은 '금융경제연구 제285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동태적 일반균형이론에 바탕을 둔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떠한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 모의실험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증세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효과는 미약하지만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토지라는 자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토지 이외의 여타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등의 건물 자체에 대한 증세나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생산 및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음. 정부지출이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결과, 경제주체들은 8.31 대책을 정부정책의 영속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인 변화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토지에 대한 영속적인 증세는 세금을 포함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적 효과, 즉 생산과 고용의 증대를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생산갭의 변동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