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간('05.3~'06.2)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출산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전후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90일을 사용, 약 41.8%가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음. 산전후휴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친 영향으로는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 30.9%가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하였음. 출산여성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 76.3%, 가사노동 10.0% 순이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의 중단 또는 포기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작년 7월 범정부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년)'을 수립하고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직장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였음.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규정에 대한 홍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활용 여건을 조성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음.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고,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