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투자입지팀) 

하이닉스는 '06년 12월 13일, '07~'09년간 구리(Cu)공정을 사용하는 12"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07, '09), 청주에 1개('08) 증설하는 투자 계획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07년 1월 15일, '07년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08년 정부의 관련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06.12.11)하고, 실사조사('06.12.14).관계부처 협의(6회).관련 지자체 협의(5회) 등을 통해 하이닉스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관계부처 TF는 제 1공장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금년 중 즉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08년 착공이 예상되는 이천지역 제 2공장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규제 필요성 및 자연보전지역내 대규모 공장 설립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및 수정법령 개정을 통한 증설허용이 곤란하며, 하이닉스가 국내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 희망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체 투자지역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입지규제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이번 개편 작업은 환경처리기술의 발전정도.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며, 하이닉스도 이 개편작업의 추진상황.새로운 규제기준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제3공장에 대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할 것임.

- 정부는 하이닉스의 '08년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됨에 따라 대체입지 물색 등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하이닉스의 3개 반도체 공장 확충 계획(13.5조)이 시장수요.투자재원조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07년 투자는 청주지역에 우선 착공되는 만큼, 조속한 대체입지 마련을 통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하이닉스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