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자원개발총괄팀)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규모가 작년 2,690억원 대비 58.3%로 대폭 증가한 4,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유전개발은 전년 대비 73.6% 증가한 3,026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은 35.5% 증가한 684억원, 국내대륙붕개발은 24.4% 증가한 550억원이다.

-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에도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계획임.

- 융자금 지원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사업 지원비율을 중요도 및 자주개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60~80%)토록 개선하고, 공기업(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해 최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80%로 제한하며, 성공불융자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부담금 징수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 사업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융자기간 최대 15년, 융자이자율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서 -2.25%(국내대륙붕은 -1.2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외에 유전개발 투자(1,645→3,547억원) 및 유연탄 등 기타 광물에 대한 투자(375→683억원)도 2007년도에 대폭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