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놓고 당장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 국내산업의 성장엔진을 강화하고 규제완화의 파급확대 필요성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초기 상태인 현 시점에서 성급히 신규지정을 하는 경우 국가역량분산, 과잉투자, 지역간 과당경쟁 등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평가해보고 추가지정의 타당성, 시기 등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