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팀) 

2월 5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2+5 전략'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 2년 일찍 취직, 5년 늦게 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직연령 단축 유도, 인력의 질 고도화, 퇴직연령 연장 유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역제도 개선과 사회복무제도 도입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청년 인적자원의 경력개발 및 사회적 기여 측면'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추진할 계획임.

- 최근에 질 높은 인적자본을 국가발전 핵심의 원동력으로 보고 건강한 인적자본의 육성을 위한 '건강투자전략'을 발표(1.15)하였음. 복지부에 '건강투자 2030 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전략 및 건강투자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관계부처 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겠음.

- 국민연금은 2006년도에 조기노령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기근로 유인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상향조정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연기시 연 6%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연기연금 도입 등 고령근로 유인형 급여제도를 담고 있음.

- 생산활동인구 및 퇴직연령 추이 등 노동시장 상황 및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및 연기연금의 가산율 조정 등 장기근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