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국제협력팀) 

EU집행위원회 Neelie Kroes(닐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05년 6월부터 실시한 가스.전력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07년 1월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EU지역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 확산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들이 에너지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도록 하며, EU차원에서의 에너지시장 통합(Single European Energy Market)을 추진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는 EU회원국들의 높은 시장집중도, 공급시장의 수직 계열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사업자들 간의 담합가능성 등의 행태적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음. 시장집중, 수직적 봉쇄, 시장통합, 투명성, 가격결정, 하방시장, 시장의 균형(Balancing market), LNG시장 등 8개 이슈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문제점) 및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존 규제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반독점(EC조약 81조.82조.86조), 기업결합(이사회규칙 139/2004), 국가보조금(EC조약 87조.88조) 등 경쟁법 규정들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적 공급.가격.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유화에 따른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