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병역제도 개선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사회복무제의 도입에 따라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 반면, 유급지원병제 시행이나, 대체복무 폐지 등에 따른 보완책으로 인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는 2008년에 3,200억원(사회복무인원: 3만 5천명), 2014년에는 1조 3,000억원(사회복무인원: 12만 5천명) 수준으로 예상됨. 이는 사회복무 활동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인원만큼 정부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임.
-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소요는 2008년에는 1,800억원이 소요되고 복무기간 단축, 현역성 대체복무 폐지 등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연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기준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연 1,700억원, 현역성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경찰, 해경 등) 정규인력 충원 연 3,400억원, 사회복무제도 운영비(급여, 급식, 교통비 등) 연 5,200억원임.

- 두 가지 효과를 합한 순 재정효과는 2008년에는 약 1,400억원, 2014년에는 약 3,00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