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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1.29)하고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암호화하도록 규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일일방문자수 기준 상위 웹사이트를 주된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점검 대상자를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할 계획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서버 전문협의회와 공동으로 보안서버 종류별로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정보보호지식포털(www.securenet.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보안서버전문협의회(www.kisia.or.kr/secureserve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