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균형발전정책팀)

정부는 2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 참여정부는 출범 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하였음. 신활력.누리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였고, 지방교부세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 R&D 투자 확대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 및 자원의 재배분'을 하였음.

-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지방 수출액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수도권은 아직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토지가액)도 상승하였음. 지방의 인구, 총사업체수 비중, 고용 규모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투자유인이 필요한 상황임.

- 2단계 정책구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사람 등 2대 부문으로 구성함. '1단계 정책'은 행복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었고, '2단계 정책'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 중심임.

- '기업대책'은 기업의 지방 투자시 3대 애로사항인 세금, 인력난, 부지 문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 부담 경감,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지원, 임대산단 공급 확대, 도시개발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인정,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며, '사람대책'은 지방이전 기업 전원마을 지원, 원어민교사 충원 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기부금 세제지원, 지방국립대병원의 3차 의료기관 육성,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