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8.14.(수) 발표하였다.

-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마련하였으며, 4대
전략과 세부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신비즈니스 창출 지원) ①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 R&D 지원체계로 사업구조 개편 ②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하여 우선 지원 ③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① 투자형 R&D:민간 선투자, 정부 후매칭투자 방식의 R&D 도입 ② 규제해결형 R&D:인증규제 스펙 등에 사전대응토록 규제컨설팅 및 R&D, 인증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③ 소셜벤처형 R&D: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별도 과제선정 기준 적용 ④ 재도전형 R&D:사업전환, 재기지원 촉진 등을 추진함.

-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① 산학연 간 기술역량의 공유와 활용 촉진 ②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 보완 ③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 지원 등을 추진함.

-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하게) ① 전문적 평가, 공정한 지원 ② 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부정사용 자율통제 환경 구축(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④ R&D 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함.

<참고> 현행 대비 개선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