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 계획",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 "하이닉스 증설투자 관련", "한미 FTA 제7차 협상 대응방향"을 밝혔다.

<'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

- 2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에 대해 언론은 '전국가구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점', '조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점',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했음.

- 도시근로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전국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도시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등에서 저소득 고령자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득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06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전국 가구 1분위 계층의 비경상소득이 부진하였으나, 일시적인 성격의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경상소득만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가구의 5분위배율도 소폭 개선되었음.

-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전국가구 10.2%)한 이유는 주로 과표현실화 등으로 재산관련 세금(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이 증가하면서 조세가 증가(14.1%)하였기 때문임. 공적연금(7.6%), 사회보험(8.2%) 지출도 증가하였으나, 임금상승(5.7%), 가입자수 증가(국민연금 48만명 증가), 과표현실화(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에 기인함.

-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는 1분위 계층에는 일시적으로 소득부진을 겪는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은 소득이 부진하더라도 소비수준을 급격하게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계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1분위 계층에는 고령자 가구들이 많은데, 이들 고령자 가구들이 현재의 소득은 없지만 일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