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재경부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중장기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EDCF는 2007~2010년간 약 2.4조원 수준의 승인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승인규모를 확대하며, 2007년 EDCF는 5,500억원 승인(25개 사업)을 추진하되, 집행상황을 보며 당초 계획의 조정 필요성도 점검한다.

- 아시아는 중기운용전략계획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체 지원액의 70% 수준을 지원하고, 경제.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긴밀한 ASEAN 국가를 집중 지원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함. 여타 지역은 신흥시장.자원부국 등 거점국가 위주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진출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함.

- 2007년은 EDCF 설립 20주년(1987년 기금 설치)이 되는 해로 EDCF의 대내외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EDCF의 발전 내용 등을 담은 EDCF 백서 발간, 각종 미디어 홍보 등 추진할 것임.

-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용 개선방안'에서는 프로그램 차관 지원 도입, 국제개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와의 협조융자 활성화, 비구속성 차관의 시범적인 도입, 국별 전략계획 수립대상의 대폭 확대, ODA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임. '개도국 대상 국내 유학 지원방안'에서는 EDCF를 활용하여 개도국 공무원 등의 국내대학원 석.박사 과정 유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 및 국내 대학의 무상 유학지원자금과 혼합하는 별도 유학 프로그램 설치도 검토함.

-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에서는 직접계약은 재난 복구, 특허, 연속성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기금운용지침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개도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정부주도의 사업 발굴을 지속 강화하며, 우리 기업.대사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적극 홍보함. 'EDCF 협력채널 강화'에서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급 협력채널을 통해 EDCF 기금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해 부처간 인식을 공유하고, EDCF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협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