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환경부는 12.10.(화)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임.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하였음.

-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음.

- 7대 핵심전략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임.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임.

<붙임>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2040년 환경의 미래상
2.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주요 내용
3.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