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정부는 1월 26일 확대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였고, 2월 14일 현재 주요 성수품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임금체불대책 등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 "설 물가안정 대책"을 보면, 설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특별대책기간(2.5~16)' 중 성수품 공급확대.할인판매.직거래 확대 등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가격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사과.배.감귤 등의 과실류와 명태.고등어 등의 수산물은 저장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세임. 정부는 정부비축물량을 조기에 방출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재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하였고, 성수품 수송대책 및 유통질서 확립대책도 시행함.

- "설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설 전 20일간(1.29∼2.17)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2월 14일 현재 4,251건 377억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였음. 2,563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109억원을 지급하고, 494명의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대부 2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2593명(소송가액 126억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2월 1일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독려하고, 2월 14일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5,925억원을 지원결정하여 당초 계획('07년 예산 2.8조원중 8,400억원을 2월까지 조기공급) 대비 70%의 실적을 달성함.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운영(1.22~2.15)하여 2월 14일 현재 768건(신고 103건, 상담 665건)을 처리하고, 그 중 6억3천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함.

- 설 연휴 중 전국에서 약 3,405만명의 지역간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열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2.8 발표)하며,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진료.방역체계를 구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