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2월 20일자 동아일보의 "2월 19일 입수한 건교부 자료 등에 따르면, 1월 22일자 보고서에서는 비축용임대의 재정소요를 17조원이라고 하였으나, 1.31 대책 공식 발표문에서는 임대료, 건설단가, 펀드보장 수익률, 매각가격 등 동일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를 6조원으로 하여 의도적 축소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임대주택재고를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이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외에 1월 31일자로 비축용임대주택사업계획을 추가로 확정.발표하였음.

- 이 사업의 개략적인 자금소요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가정 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흐름을 분석했으며, 발표단계에서는 평균 30평 규모, 건설단가 평당 6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52만원 수준을 가정하여 매년 7조원 수준의 민간펀드와 5천억원 수준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한 예시에 불과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와 임대조건 등을 책정하면서 확정적인 수치가 발표될 것임.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검토과정에서 출자금 산정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재정소요만 줄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러 검토결과는 분석의 가정과 전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밝혔음.

- "산정기준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재정소요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이 자료가 건교부 명의로만 작성된 경우는 없었던 점, "건교부 당국자도 '출자금을 줄인 것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철저한 내부조사 결과와 자료관리체계상 건교부 직원은 어느 누구도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