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2월 22일 개최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신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핵심.원천기술개발 촉진, 기술별 특성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체제 구축 등 산업기술 R&D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시스템 혁신 추진단'의 논의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 R&D시스템 혁신전략"을 발표('06.12.21)하였다.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임.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획 및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에 있어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 R&D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기반조성의 이원화된 R&D 사업구조를 전략기술 중심의 패키지형 사업구조로 개선(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 특허 등)하겠음.

- "국민의 안전.편안한 삶과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산자부 차원의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07년 상반기)할 것임. 사전기획.평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선기획, 사업성과와 예산배분의 연계,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것임.

- R&D시스템 혁신을 통해 R&D의 전략성.수요자지향성.투자효율성 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임. 산업기술 R&D의 명확한 전략설정을 통해 민간의 관련분야 투자 유도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하고, 기술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R&D 지원이 가능함. 사전기획 절차 및 평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투자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R&D 투자 및 정부 역할을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미래 먹거리 창출 비젼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