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가 2월 22일 발표한 "'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0만9천여명 규모이며, 송출국가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가 추가되었다.

-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라 산업연수생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3월)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올해 외국인력은 지난해 105천명에서 4천6백여명이 늘어난 10만 9천 6백명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일반외국인은 4만9천6백명이고, 해외동포는 6만명임.

-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 업종을 보면,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허용업종과 동일하나, 동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12개를 추가키로 하였음. 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있어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나,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건설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의 예외도 일부 인정하기로 하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 송출 국가를 기존 10개국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 등 5개국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외국인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