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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3-29

 

건설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 중소도시 육성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민자유치 등 민간부문 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해양.농경역사문화권(전북)'과 '동해안권(경북)'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강원 고성, 전남 장성, 경북 울릉을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각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 2,051억원(특정지역 282억원, 개발촉진지구 1,769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 특정지역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 발굴.복원, 도시환경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개선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07년에는 기 지정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해양.농경역사문화권(전북)과 동해안권(경북)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지정을 추진하며, 문화.관광형 특정지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07년 4월부터 지리산문화권 등 5개 지역의 문화.생태.자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연구용역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다른 개발제도와는 달리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개별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로서,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07년 6월말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임.

-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96년부터 '06년까지 38개 지구에 총 10,933억원을 지원한 낙후지역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계획임. '07년에는 강원 고성, 전남 장성, 경북 울릉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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