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장.단기 및 대내외적인 과제 중 7가지를 분석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올해 경제운용에 관한 시급한 두 가지 문제인 원화 가치의 상승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가격과 금융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과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변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 연금개혁의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지속적인 소비와 투자부진, 높은 청년실업률에다 최근 2년 동안의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 우리경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임. 낮은 출산율에 따른 고령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다 일본의 경제회복 등으로 우리경제의 대외 경쟁력 약화 우려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함. 최근의 원화가치 급등에 대해서는 급격한 환율 변화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환보험,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해 급격한 환율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다변화, 생산성향상, 비용절감, 브랜드가치 제고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법의 통과에 따른 후속 작업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동비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소비자보호, 금융의 안정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 간 영역 재설정의 타당성,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장치의 적절성 등 세부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연금체계의 다층적 개혁 등이 필요함. 우리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시켜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적 연금체계의 구축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