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미 양국은 4월 2일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임.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됨.

-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임.

- 양국은 이번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됨.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음.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됨.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