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 전반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한.미 FTA는 대체로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임.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순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임.

-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미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대미시장 점유율도 반전이 기대됨.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이 주요 기대수혜품목임.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가 전망되고,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가 예상됨.

-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됨.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임.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임.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