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세청은 OECD국가중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영국(4.2) 및 스웨덴(4.4)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군표 국세청장은 4월 2일 영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폴 그레이(Paul Gray) 영국 국세청장과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양국 청장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집행현황, 추진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하여 집중논의하였음. 이번 회의는 1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세계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Leeds Castle Group) 회의시 양국 청장간 회담에서 이 업무에 대한 집행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임.

- 전군표 국세청장은 4월 4일 스웨덴 국세청을 방문하여 마츠 훼스트란드(Mats Sjostrand) 스웨덴 국세청장과 한.스웨덴 국세청장회의를 가질 예정임.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시 전군표 청장이 스웨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체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자 스웨덴 청장이 공식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스웨덴과 국세청장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임.

-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에 대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초기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임. 영국 국세청은 '99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 정착시켰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사회보장부로부터 이관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전군표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장에게 현지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국세청은 우수세정의 벤치마킹과 진출기업 보호.지원을 위해 과세당국간 협력 등 적극적인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