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4월중에 착수키로 하였다.

-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교부 8.5억원(68%), 서울시 1억원(8%), 인천시 1억원(8%), 경기도 2억원(16%)을 부담하고, 용역수행은 국토연구원 및 수도권 지자체 3개 연구기관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1년간 수행토록 하였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비수도권, 관련학회,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여론을 수렴하고, 금년 10월중 세미나를 개최하여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그동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에 필요한 12개 과제를 도출한데 이어, 금년에는 과제별 세부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 '06년 4월 구성된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06년 7월부터 운영중인 계획적 관리 전용 홈페이지(http://www.land.go.kr/sudoplan/index.html)를 통해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