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융협상의 주요결과와 향후 우리 금융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로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등을 제시하였음.

-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기인함.

-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 진출이 촉진되며,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실행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영업환경이 개선되며,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을 지원하고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할 것임.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