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 유관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4월 5일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의장으로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8개 부.청 및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협의회는 다수 부처 관련 사항 등 주요 지식재산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토론을 통해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등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R&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 실시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임. R&D사업 지식재산목표관리제는 R&D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R&D 사업별 지식재산 창출.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1.18)에서 심의.의결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됨.

- 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지식재산 목표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표준지표를 제공하고, 목표달성도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예산 조정.배분시 활용하여 R&D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 엄밀한 지식재산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개별 R&D과제에서 산출된 특허성과를 국가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에 입력할 때, 특허청의 특허정보 DB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는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하나의 특허가 여러 과제의 성과로 중복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검증된 성과만을 평가에 활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