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4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의의 및 추진계획과 주요쟁점",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최근 경제동향", "사금융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미 FTA 의의 및 추진계획과 주요쟁점>

- 이번 한미 FTA의 체결로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우리 경제는 교역 증대 및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게 되었음. 이번 협상이 'Win-Win' 전략을 통해 균형있는 플러스섬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미국측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한미 FTA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임.

- 한미 FTA 협상타결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음. 쇠고기 검역문제는 미업계와 의회의 강력한 요구, 뼈조각 반송문제로 인한 미측의 불신 등이 작용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미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FTA와 별개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결과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되,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따라 신의를 가지고 검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

-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채택한 부속서에 의하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앞으로 협상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막연한 불안감이나 의문을 불식시키고, 반대하는 분들과의 토론이나 의견수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비준과정에서 협상결과와 그 손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