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4월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07.1~3) 결과에 대한 최종 분석이 마무리되고 대부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4.11 개최 예정)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등록 대부시장은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인 연 66%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함. 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대부분 20~30대(61~64%)이고,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와 상당부분 중첩됨.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91%)을 차지하며, 6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이 41%를 차지하고, 대부시장 이용원인은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26%)과 사업실패(2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무등록 대부시장은 대부분(84%)이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66%를 초과하는 금리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대부잔액과 이용자수가 금리와는 무차별하게 분포하여 금리의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무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운 고위험.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고, 초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의 이용자 피해는 주로 무등록 불법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금융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간 분명한 차별화 현상이 존재하고, 외국계 자본의 진출과 대형 대부업체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됨. 무등록 대부시장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부업자의 역선택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등록 대부업시장에서도 대부업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고금리 이용자는 자금이용 사유로써 유형화가 가능함.

- 사금융 시장 관련 정책방향을 보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수용하고,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할 것임. 대부시장 이용이 차단될 고금리 이용자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 이용을 가능케함으로써 사금융시장 이용 필요성 자체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