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는 4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한.미 양측은 '06년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8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거쳐 '07년 4월 2일 협상을 완료하였다. 양국간 협상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형식으로 추진하였다.

-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하여 Win-Win형 무역을 확대하였음. 한.미 FTA는 세계 3위 경제블록(GDP 규모 13.2조불)으로 세계 최대규모 선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을 하고,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일역조를 개선하였음.

-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통한 FDI 확대 및 기술협력 촉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할 것임. 내국민 대우, 국가간 분재 도입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확대 및 기술협력 촉진을 기대함.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로 도약할 것임.

- "전략적인 대미국시장 진출지원"에서는 'FTA 유망품목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재 네트워크 구축', "질 좋은 FDI 유치 및 한.미 R&D 협력강화"에서는 '투자환경 전략적 홍보', '국가별 차별화 투자유치 및 FDI 환경개선',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프로그램', '공동 R&D.기술이전 촉진 및 표준화 협력',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 보완 대책 추진"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피해기업.근로자 지원',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경쟁력 제고'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