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미 FTA 협상 결과, 신용평가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공인회계사, 유가증권 분석.평가 경력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고(20인→10인), 4월 3일 Fitch사의 한국기업평가 지분인수로 인해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중 2개사의 최대주주가 외국신용평가사로 변경되는 등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급변하였다.

- 최근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장규율에 맡겨왔던 미국도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을 제정('06.9)하여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완료하였음. 미국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여, 필요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변화한 것에 힘입어 '97년 100억원에서 '06년 575억원 규모로 성장(5.7배)하였으나, 3대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06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복수평가의무제도가 오히려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평가대상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됨.

- 금융감독원은 증권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T/F'를 구성('07.5)하여 미국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체제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그 취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이 미국 신용평가시장에 미칠 영향 및 관련 업계의 대응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