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2007년 1/4분기중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1건 증가하였다. 증권선물거래소 통보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41건) 대비 2건 감소하였으며, 이중 코스닥시장 관련 사건이 31건으로 79.5%를 차지하였다. 감독당국의 자체인지 사건은 시장감시 결과, 신종수법을 동원한 시세조종 등의 유형이 늘어나 전년 동기(6건) 대비 3건 증가한 9건 발생하였다.

- 2007년 1/4분기중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33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대비 41.1% 감소하였음. 이는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5인 이상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시세조종 등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임.

-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22건으로 전년 동기(25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보고의무위반 등 기타 법 위반사건이 10건으로 전년 동기(22건)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시세조종사건은 13건으로 전년 동기(17건) 대비 4건 감소하였으나,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4%로 전년 동기(30.4%) 대비 증가하였고,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9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비중도 27.3%로 전년 동기(1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시장별 증권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시세조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1/4분기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우회상장과 관련된 합병, 최대주주 변경, 타법인출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9건 적발되어 전년 동기(4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75.7%를 검찰이첩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의 62.5%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22건에 대하여는 100% 검찰 이첩 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