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월 12일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주재로 금년도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08년도 R&D분야 지출한도 및 '07~'11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검토하며, '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확정하였다.

- '08년도 R&D분야 지출한도는 금년 9조 7,629억원에서 9,031억원 증액된 10조 6,66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규모임. 중기계획인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향후 5년간 연평균 9.3% 증가한 규모로 잠정 결정되었고, '08년도 지출한도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서 4월 30일 이전까지 최종 확정함.

- 한정된 재원으로 R&D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국가R&D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미래선도.공공복지.기초원천 분야 투자를 강화하며,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 기술을 발굴.지원하고, 혁신형 기업 중심으로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함.

- 고가의 R&D시설.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점검하고, 대형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R&D예산 배분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예정임. 이번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은 7~9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08년도 R&D예산 조정.배분과 연말경 확정되는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