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미FTA체결지원단은 4월 13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해외투자, 아시아의 새로운 지평들: 한미FTA 이후 동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정책입안, 법률정책, 경제분석에 종사하는 다양한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회의로서, 역동적인 토론과 전망의 제시가 이루어질 것임. 미국 Yale Law School의 W.Michael Reisman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투자 관련 권위자들의 관점을 통하여 국제투자와 투자법률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망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임.

- 한미FTA를 둘러 싼 핵심 쟁점중의 하나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투자자-정부 제소권(ISD)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 이후 국제투자의 전 지구적 활성화를 통하여 변화하게 된 경제적/법률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ISD 등 국제적인 투자분쟁 제도에 대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주권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음.

- 투자분쟁에 있어서는 국제법상 수세기동안 외국인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국제법을 적용해왔고, 현재는 투자분쟁제도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발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되었으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