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사(운항), 공항공사(공항운영), 정부(관제)의 안전관리실태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가칭; Korea Aviation Safey System(KASS)"을 구축하여 5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관리는 정부가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항공자유화,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운항형태의 다양화 등 안전 저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새로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의 사후점검.타율적 시정 방식을 사전 예방적.자율적 시스템 개선방식으로 보강.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을 데이타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률관리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08년 5월 예정인 ICAO 종합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에는 '국가의 항공안전목표 설정 및 안전지표 설정.관리', 'Service Provider(항공사, 공항공사, 관제기관) SMS 수립.운영', '정부 지표관리시스템과 Service Provider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연결,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구축, 완결('07.12)' 등의 내용이 있음.

-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가동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전담 TF팀인 '항공안전기획파트', '항공교통안전파트'를 신설, 올해 말까지 데이터 축적 및 해외 데이터 비교분석.평가 등을 지속 보완하며, 리스크관리시스템(RMS),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항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