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사회투자 확대와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이 지침은 4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각 중앙관서는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 내년도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높은 실질 5% 내외, 경상 7% 내외의 성장이 예상됨. 재정규모는 기초노령연금,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보다 증가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병행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임.

-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에서 제시된 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08년도 재원을 배분하며,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임.

-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은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이 선진화되도록 지원할 것임. 세출구조조정과 제도혁신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임.

- 내년도 분야별 재원배분은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기초노령 연금, 보육.육아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를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R&D.신성장 산업 지원, 에너지 확보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지원을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