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촉진시책"을 2007년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서면결의)에서 의결하였다. 4월 타결된 한.미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선진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IK 등 관련 기관 합동 프로젝트팀 운영, 미국투자자 대상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개최,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서비스 시범 제공 등을 금년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기관이 투자가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정보를 IK가 운영하는 '프로젝트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55건의 해외 투자유치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들간의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 이번 시책의 정책방향은 '질' 우선의 고부가가치형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꼭 필요한 유치대상 분야.기업을 우리의 시장여건, 기술수준 등을 토대로 선정해 외국인투자유치 활동들을 집중하는 것임. '중점유치 업종 선정',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구축',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보완',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특화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음.

- 올해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키로 한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인도.ASEAN 등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인해 심화되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대외경쟁에 대응하고,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외국인투자유치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촉진시책을 수립하였음.

- 199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신고기준)은 1,021억불로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유치금액 247억불의 4.1배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따라 총 591건에 이르는 고도기술 등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주주 중시 경영 및 시장중심 금융 등의 관행이 정착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보다는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와 산업정책간 연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