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으로 대두된 연금재정 불균형과 관련, 4대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통합적 재정.정책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연금재정수지, 정부의 재정부담 및 운영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1,960만명, 수급자 수는 250만명으로, 제도의 성숙도가 12.8%이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1/5~1/3 수준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은 2007년 5조 1,916억원에서 2011년 10조 4,359억원으로 2배가 될 것임. 4대 공적연금재정은 2007년도에 보험료 등의 수입 30조원, 급여비 등의 지출 16조원, 여유자금운용 64조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4종의 기금운용총액이 83조원 규모임.

-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법정부담금(보험료.퇴직수당 등), 연금수지적자 국고보전금, 관리운영비 및 농어민보험료 보조금을 포함하는데, 2007년도에 6조 6,677억원 규모이며 전액 예산으로 지원됨.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2000~2010년간 총 62조 791억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속도임.

- 2006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63.4%, 전체 가입자의 32.5%에 해당하는 약 580만명의 가입자는 향후 납부예외기간 및 미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는 시점에서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회에 '공적연금제도발전기구'(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로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운영되면서도 관리운영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직역 또는 제도별 분리.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국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효율화 관점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및 자산운용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