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서류(소득공제용 영수증) 수집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청은 '06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설하고,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6년 첫 해 사용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개설 후 회원가입 339만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05년 귀속 과세표준 있는 근로자 대비 회원 가입자의 비율은 55.6%에 해당하여, 시행 첫해임에도 간소화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06년 귀속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신용카드 회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임.

- 금년에는 성형수술,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보육시설(영유아 놀이방)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 수집할 예정이며,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임.

- 작년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곤란, 공유 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올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