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4월 2일 한미 FTA 타결이 공식 발표된 직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총 11개 연구기관의 참여하에 한미 FTA가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였다.

-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음.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될 것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대비 2.9%(약 20조원) 수준임.

- 한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7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34만명으로 확대될 것임.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천명 수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천명, 서비스업은 2.7만명 수준 증가가 예상됨.

-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 대세계 무역수지는 20.0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대미 수출은 13.3억$ 확대되는 데 비해, 대미 수입은 8.6억$ 확대되었고, 대세계 수출은 23.4억$ 확대되는 데 비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8억$ 확대에 그칠 것임.

- 한미 FTA 이행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에 기여할 것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외국 사례를 볼 때에도 FTA 체결 후 FDI 유입규모가 확대되고,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총효과 230~320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