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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발전방안을 강구키로

기관명 : 기획예산처
등록일 : 2007-05-03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T/F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BTL사업의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BTL 선도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였으며, BTL사업에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별 후속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 '05년부터 도입된 BTL사업 중 초중등학교, 군인아파트 등 일부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됨. 지난 2년동안 추진해 온 BTL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BTL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이 체결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 3/4분기까지 성과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한 BTL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부처 및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실시할 방침임.

- 4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된 중소업체 BTL 참여 확대 방침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를 수립키로 하였음. 관련부처는 BTL사업의 민간 창의.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중소업체들의 BTL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함.

- '07년도 학교복합시설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지정하였음.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기반수요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Community Center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화 효과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중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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