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http://luris.moct.go.kr)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토지 이용 시에 필요로 되는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4개월간의 시험 서비스 기간 동안 32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으며,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행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서비스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할 예정임. 시스템 장비를 이중화하여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일반국민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서비스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임.

- 현재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의 보완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에 현행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개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도시정보시스템이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은 건교부 내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통합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2조에 명시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요소로서 발전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