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는 5월 2일 정책 브리핑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밝혔다.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

- '05년 7~8월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대상지역을 토지투기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실무협의회 운영, 각종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06.11.23)하였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공포('07.4.11)하였음.

- 6개 시범사업중 태안.원주.충주사업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무안.무주사업은 개발계획 승인 추진 중으로 대체로 정상 진행중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승인('06.12)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임. 원주 및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가 완료(4.25)되었으며, 금년말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08년초 착공 예정임.
-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법정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 출자가 완료되는 대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5월중 개발계획을 승인 예정임.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07년 2월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관계부처간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 추진되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개발컨소시엄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