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은 5월 1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지난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공공기관(정부부처 10개, 정부투자기관 6개)은 전체 R&D예산 8조 580억원중 10.8%에 해당하는 8,717억원을 4,320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9,141억원을 총 73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R&D 예산 전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지원토록 하는 KOSBIR 시행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06년에 2,679억원에서 금년에는 대폭 확대된 3,600억원을 지원함. 그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추이를 보면 ‘00년 4,358억원에서 ’06년에 8,717억원을 지원하여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전체 R&D 규모의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것임.

-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에 의해 1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전과 지원 3년 후를 비교분석하였음. 기술적 성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율 및 연구인력이 대폭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기술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매출액 및 고용인원도 증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 각 기관별로 ‘05년도 전체 R&D예산의 분야별 지원분포를 보면 과기부의 경우 정부출연(연)에 9,307억원, 산자부는 연구기반 구축에 6,347억원, 정보통신부는 중장기산업개발에 4,378억원을 각각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