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준율 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06년 12월~'07년 3월중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51bp 상승('06년 11월 5.69%→'07년 3월 6.20%)하였고, 이는 은행의 추가지준자금 소요 충당을 위한 CD 발행 확대로 동 금리가 상승(34bp)한 데다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산금리도 인상 조정된 데 기인하였다.

- 통화정책기조가 사실상 전환되기 시작한 '05년 9월 이후의 누적 상승폭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폭은 94bp로 같은 기간 CD(91일)금리 상승폭(144bp)를 크게 하회할 뿐만 아니라 수신금리(정기예금 기준) 상승폭(128bp)과 정책금리 인상폭(125bp)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금리수준(신규취급액 기준)면에서도 '07년 3월중 주택담보대출금리(6.20%)는 CD(91일)금리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과거('02년 11월의 6.79%)에 비해 약 60bp 정도 낮으므로 최근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CD(91일)금리의 상승,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료 인상 예정 등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 조정해가면서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