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는 5월 14일~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EA 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OECD 주요 소비국 에너지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의 대안을 논의하고 핵심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공동선언문에서는 고유가, 지정학적 불안, 불충분한 투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비상대응능력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 에너지 다변화, 예측가능한 규제체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주요 비회원국 및 에너지생산국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함.

- 미국.프랑스.캐나다.헝가리 등 주요국 에너지장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전세계 석유, 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IEA 사무국은 배경문서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세제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최근 가스 OPEC 등 심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국 차원에서의 우려와 대응 필요성을 협의하였음.

- 회원국들은 에너지설비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대립 및 주민의 반발 등 정치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몇몇 회원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NIMBY 현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IEA는 향후 2년간 금번 각료회의 합의사항인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 및 원자력 프로그램 증진, 에너지기술 개발, 비상대응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 등의 이행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회원국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세계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