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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 개선안 효과 분석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상정된 급여제도 개선안

기관명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록일 : 2007-05-2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수급자관련 불만사항들을 수정 보완한 개선안을 소개하였다.

- 지속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이 더 나은 제도로 성숙해 나가도록 상시적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내연금 알아보기 캠페인 등 발로 뛰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

- '감액(조기)노령연금액 지급율 상향 조정으로 수급자 23만명에게 연금액 추가지급', 노령연금과 구직급여의 병급조정 폐지로 175억원 지급', '중복급여의 조정기준 완화로 5천여명 수급자 2가지 연금 수령', '재혼한 분할연금 수급자 65명에게 연금 평생 지급', '미지급급여와 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인정기준 완화', '출산 크래딧 제도 도입' 등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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