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세출관련법률 제.개정안뿐만 아니라 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담당함으로써 입법활동을 지원하였다.

-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사례집을 발간하였음.

- "2006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두 번째 세법개정 관련 사례집임. 제1부에서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37건의 의안 비용추계와 24건의 조사.분석 중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건을 주요 세법별로 수록하였으며, 제3부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