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의 미래전략 '사회투자정책' 추진",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건강투자전략",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새 출발의 닻을 올린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장애인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을 살펴보았다.

- 사회투자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임.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화(CDA) 제도, 노인.장애인.산모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할 것임.

- 건강투자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는 것임. '금연.절주 등 생활형태의 개선', '질병의 조기발견, 자기능력 제고 등 질병관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조성' 등 4대 영역에 중점투자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함.

-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를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체계로 개선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하여 2018년까지 12.9%로 조정하며, 급여율은 현행 60% 수준에서 2008년까지 50%로 조정함. 3년여에 걸친 노력에 힘입어 2006년말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의료급여 예산은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20%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지급액은 3.5조원 수준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적용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의료제공 행태 건전화를 하며, 본인부담제, 병의원 선택제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급여일수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해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를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임